서영석 의원, "대책 찾아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호흡기질환 환자 급증에 따라 정부를 향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호흡기질환 환자 급증에 따라 정부를 향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4일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주별·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49주) 7.3명에서 올해 1월 초(1주)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같은 상화에서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참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3건이었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전체 21건 중 4건으로 19%에 불과했다. 심지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1월 초 약 한 달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호흡기 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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