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하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전공의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외과학회가 지난 25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1층 대강당에서 ‘죽어가는 필수의료 중심 외과, 시급한 소생술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2024 대토론회’에서 외과 교수들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우려도 제기했다.

김익용 보험이사(원주세브란스병원)는 “전공의 수련은 근무나 노동보다는 교육에 가깝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전공의 월급의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없었던 것 같다. 전공의 교육보다는 노동자로 생각하고 지내온 것 같다. 그러나 필수의료 전공의 교육을 지원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과학회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시 외과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필요재정은 357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학회 등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바 있다.

외과학회는 ▲전공의 근무수당 지원 연간 96억원 ▲지도전문의 1,700명 교육수당 지원 연간 170억원 ▲책임지도전문의 88명와 부책임지도전문의 20명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 연간 48억원 ▲수련병원 지원인력 비용 연간 43억원 등 총 3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공의 인력 지원 뿐 아니라 수련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비용도 추산한 결과 ▲외과 전공의 술기연수교육 비용 지원 연 4억2,000만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환경 평가 비용 연간 3억4,000원 ▲이러닝 비용 등 총 8억6,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수련에 필요한 비용만 4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셈이다.

김 보험이사는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무조건 100% 지원을 받아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필수의료인 외과로 전공의들이 유임돼 트레이닝을 잘 받고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전공의를 만들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공의 수련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방향성은 공감하나 전공의 수련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필요한 재정 이외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항목 등 추가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재정을 꾸려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에 참석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외과학회 유희철 부회장은 “(재정 추계에)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항목이 빠져 있다. 보상이 안 되더라도 의료사고에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보험가입 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체 예측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지금처럼 건보 재정 일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운영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부회장은 “비용 뿐 아니라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턴은 인턴 관련 전문수련시스템을 마련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26개 전문과목 내에서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과학회도 전공의 수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다면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오히려 전공의들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에 일부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 이들을 통제하는 근거가 되는 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책임제가 말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자율권이 박탈되는 것 아닌지 우려도 든다. 의료계 내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보험이사도 “하나 우려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을 다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전공의들을 옥죄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에서 전공의들을 위해 기금 등을 제공한다면 받아야겠지만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