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소한 자보라도, 나아가 건보에서 한방을 완전히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체계를 개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의사회 한방특위는 “한방병원은 ‘자보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 환자의 성지’가 됐다”며 “입원 적정성이라는 것은 돈벌이 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자보 진료비 통계’ 자료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 등을 근거로 지난 2019년에 비해 2022년 교통사고 경상자는 13.5% 줄었지만 경상 환자 진료비는 6,563억원에서 1조479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자보 한방 진료비는 평균 108만3,000원으로 의과(33만5,000원)의 3배 이상이라며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비교적 경증인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경남의사회 한방특위는 “한방 자보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보 이용 행태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보험료만 급증하는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