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선택하도록 하고 감염병 유행 시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6일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한 정책은 ▲보건부 독립 ▲국민선택보험 시행 ▲필수의료 육성 ▲비상시기 원내조제 허용이다.

전의총은 “한방과 의학은 전혀 다른 분야로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동시에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제도에 같이 포함시켜 원하지 않는 재정까지 낭비해온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당연가입은 유지하고 최소한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이라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의료기관에서 약을 취급할 수 없는 국가는 없다. 환자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을 탈 수도, 약국에서 약을 탈 수도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약을 타야 하는 이상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의사에게 진료는 원격으로 받더라도 약은 꼭 약사에게 가서 타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만이라도 약은 원내조제 해서 택배나 퀵배달을 통해서라도 비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교훈삼아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전국 보건소,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관련 기관들의 행정체계 전분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감염병 유행이 다시 발생하면 준비된 시스템으로 보건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 첫걸음이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필수의료 육성을 위해서는 저수가를 개선하고 고의적인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