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질평가 시 올해 수개월 간 지속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감안한 지표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의료 질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의료질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의료질평가는 평가받는 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 후 등급에 따라 다음년도에 지원금을 수가에 붙여 지급한다. 복지부는 현재 2023년도 자료를 제출받아 내년도 지원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원금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문제는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 진행되는 평가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어 기존 의료질평가 지표로 평가할 경우 의료 질 하락이 예상돼 의료기관이 받는 지원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질평가 지표가 500개가 넘지만 의료 질이 의료 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대거 이탈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는 의료 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질평가 시 평가지표를 조정해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의료질평가는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분석 중이다. 문제는 내년 의료질평가”라며 “지금 의료기관 상황이 평시와 다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병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비상진료체계 발표 시 이미 의료기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는 이미 했다”며 “다만 내년도 평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상세 논의 단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질평가 지표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