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 어렵다는 의료계 현장 의견 반영” 해명
보건복지부가 의료질평가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은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4일 의료질평가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내용 삭제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지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표 도입 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돼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해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료질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돼도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