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추진과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등에 대응하려면 국민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고 회장은 1월부터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6년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고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하고 필요한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젊은 의사들도 전문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응급·중환자를 보는 의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게) 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국민과) 서로 허심탄회하고 확실하게 서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과실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도한 배상 판결 등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법조계와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고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처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과에서) 열심히 진료해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에 지원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판사도 전문지식에 기반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만큼 뭐라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단체과 검찰청·법원 간 의사소통의 장이 있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의료감정이 대학병원 교수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도 대부분의 의료 현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에 의협 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회장은 “판사가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 만큼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감정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장이나 전공의들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나 검찰청에 자문의사들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의협 내 기구를 만들어 언제든지 (법조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군을 초청해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후보들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의원, 이필수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나다 순) 등이었다.

고 회장은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2,000명 증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급하게 의협 회장 후보군을 초청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 등과 관련해 정부, 시민단체 등과 이해의 장을 만드려면 무엇보다 의협회장의 자리가 중요하다. 이에 의료 현안과 관련해 간단하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