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전 의원이 '필수의료 살리기'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나 신설은 역효과만 일으킨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보다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바로 '지금'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10년 후부터는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급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더 심해진다"면서 "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 아니라 과별, 지역별 분포 왜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의대 신설은 "이미 폐교한 제2, 제3의 서남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의대와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공공의대 졸업 후 진로를 특정 지역에 묶을 법적 근거도 없고 의사들이 10년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막을 방법도 없다. 일본도 이미 실패한 제도"라면서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앞마당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병의원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취지에서 현재 의료 위기를 해결할 '15개 의료 정책'을 공개했다. 고질적인 의료 수가 문제부터 최근 더 논란이 된 의사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했다(관련 기사: “동전진료하며 잠재적 범죄자 된 의사들, 정치로 바꾸겠다”). '15개 의료 정책'은 지난 13일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직접 전달했다. 박 전 의원은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필수의료 위기는 "의사 절대 수 부족이 아니라 과별, 지역별 분포 왜곡"인 만큼 이 분야 수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도 바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 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질병과 권역별로 센터를 지정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자원을 여러 곳에 분산하면 모두 망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해 비수도권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중증 질환은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이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혈세 낭비가 지속되는" 지방의료원 개혁도 언급했다. 지방의료원을 특수 전문병원이나 감염병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 행위의 법적 부담을 줄이려면 '의료분쟁피해보상특례법'과 '피해보상금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넘어 모든 과에 특례를 적용하고 필수의료 분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자고 했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일부 의사 문제에)자율징계권이 없는 의협이 아무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 분노가 의사단체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면허취소법은 개정하고 의협에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면허관리국 신설도 제안했다. 그래야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의사, 명예를 실추한 의사에게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간호법 재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대학 정원 증원 추진도 잘못됐다고 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등 제도 개혁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 신뢰 회복, 보건의료기본법 준수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의협을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협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 단체 '갈라치기'를 멈추고 정책을 만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배려와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