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고 알려져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임박? 조 장관 "빨리 발표할 수도…").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는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도 현재진행형인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 인력 공급 규모만으로 1년 후 인력 과잉 상태에 들어간다는 게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이다. 의사 숫자만 늘리면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 붕괴 조짐은 현행 저수가 체제가 한계가 이르렀다는 뜻"이라면서 "저수가 체제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한탕주의까지 겹쳐 해결책을 찾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 이기주의와 여론에 호도된" 포퓰리즘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가 "비필수의료로 전과하는 악순환"부터 해결하고 의료 인력 공급도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체제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박인숙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최근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비싼 수입 생수 들이붓기'다. 많은 물을 빠르게 부으면 잠시 차는 듯 보여도 결국 비싼 생수는 다 새어버리고 마실 물은 사라져 모두 망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사들의 '통 큰'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