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코로나 수가체계 개편 비판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의 코로나19 수가 체계에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에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 등 고위험군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유행을 억제해야 모든 환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는 노골적으로 각자도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해 여름 6차 유행 당시 정부는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유행을 방치해 하루 사망자가 112명 발생하기도 했다. 무책임한 방역완화와 지원 중단은 적잖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수가를 30%가 올리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며 방역에 들이는 돈도 아까운지 코로나19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존재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위기이며 재난 그 자체”라며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민을 가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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