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교수 "충분한 상의 없이 변경, 대책 마련해야"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지난 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경에 대해 우려했다(MBC 라디오 유튜브 화면 캡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지난 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경에 대해 우려했다(MBC 라디오 유튜브 화면 캡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수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지난 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감염 등급을 낮추면서 수반되는 수가체계 개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건강 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지적한 것이다(관련기사: 일반의료체계 전환하면서 코로나19 수가 지급도 중단)

이 교수는 “신속항원검사가 비급여로 바뀌면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며 “그나마 검사비용이 저렴했기에 자발적으로 격리하며 버텼는데 의료기관·취약시설에 대한 보완책 없이 수가가 개편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병원·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PCR 검사가 유료화되면 (검사비용에 대한) 민원이 전부 병원에 집중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닌 일선에서 민원을 떠안게 된다. 이에 취약시설 내 유행이 악화되는 상황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가체계를 변경하면서 전문가와 의료기관 등과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가체계가 독감 수준으로 변경됐는데 코로나19는 독감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높다”며 “내년 1월 새로운 수가체계를 시행하기로 약속돼 있었지만 논의 없이 기존 지원체계를 없앴다. 수가체계 개편은 더뎌지면서 지원은 약화된 ‘미스매치’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기조는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수가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최근 여러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어떤 대책을 통해 공백기를 지낼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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