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만큼 감염병 등급 조정과 방역 조치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확인된 하루 5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단계 방역 완화를 시행하면 진료가 위축되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질병청 지영미 청장을 만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로 이동량이 증가하면 10월 이후 겨울 대유행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면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면 관련 수가 지급이 대부분 중단되고 검사도 비급로 전환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검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과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며 “질병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차기년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행정예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협을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