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여야 의원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참석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푸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린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의원 7명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며 간호조무사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현장은 열악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간호조무사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조건의 한게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복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둬야 할 보건의료단체가 상생하고 협력할 시기다. 서로의 직역을 배려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카스트제도’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한다. 촘촘하게 살펴 간호조무사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도 “간호조무사 직종이 헌법상 권리인 국민 개개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 당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환자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가 개선돼야 국민도 행복해질 것이다. 간무협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해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국민 건강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력이다.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위에서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미적용되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위임돼있다”며 “대통령실에서 검토해달라. 국민 곁에서 수고하는 보건의료인력부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강조하는 영상을 보내오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양·돌봄 등 간호서비스가 커지면서 간호조무사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체계가 이뤄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간호조무사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며 복잡한 병원 업무에서 커다란 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등 13명 여야 의원들이 영상 축전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50주년을 축하하며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함께 했던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도 간무협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직역 간 상생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년간 간호법 투쟁에서 함께한 간호조무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초고령사회의 화두인 통합의료돌봄사업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든 직역이 함께 업무 영역을 준수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위해 의협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 외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규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이 자리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의료법 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조건을 폐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우리나라 어떤 직업도 고졸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직 간호조무사뿐이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간호조무사만 차단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라고 했다.

곽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을 열어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열악한 근로조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은 명칭도 제대로 불리지 않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인력 정원 기준에서도 제외돼 있다.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간호조무사 80%가 1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10년을 다녀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해질 수밖에 없다”며 “협회가 현장을 지키는 간호조무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나무가 되겠다. 현장을 떠나지 말고 그 곳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