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 수탁검사 시행 폐지 촉구
“의협 이필수 집행부 수탁검사 고시 시행 책임 있어”
검사료 할인율을 규제한 정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반발한 개원의들의 시위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정총 장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의 이름을 이용해 'ㅇㅣ필수의료 사망ㅇㅣ’이라는 근조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개원의 등으로 구성된 '수탁고시 철폐를 위한 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23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협 제75차 정총에서 수탁검사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한 이들 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수탁고시 시행, 내과도 폐과 시키시렵니까?’, '수탁악법 철폐하라' 등 플래카드를 들고 수탁검사 시행령 폐지를 요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의협 이필수 회장이 단상에 오르자 점점 커졌다. 이에 정총 진행을 위해 시위를 저지하려는 의협 관계자들과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정총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뒤편에 서서 ‘수탁검사 시행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는 수탁검사 시행을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수탁검사 고시를 폐지시키지 못할 경우 의협 집행부를 향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미 시행령이 나온 상황으로 고시 철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수탁검사 고시가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 의협과 이필수 회장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실무자인 이상운 부회장과 조정호 이사도 현재 믿을 수 없다. 의협이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검체 수가를 대폭 낮추는 수탁검사 고시를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운 부회장과 조정호 이사는 강력히 문책해 해임시켜야 한다. 동료 의사들을 사지로 밀어 넣는 사람들이 의협에서 활동한다면 의협과 회장을 믿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조 이사와 이 부회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회장은 수탁검사 고시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해 임기를 안전하게 마치고 이를 재선에 이용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수탁고시 내용은 그대로고 시행 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겠나.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과 면담을 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