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다니다 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작동 과정에서 부적절 대응과 법령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춘 무기한 조사다.

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3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사건이 알려진 지난 29일 바로 응급의료과 소속 사무관 2명과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3명 등이 대구시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현장에 파견됐다”며 “(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인원을 파견했고 진행하면서 추가 조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건 관련 의료기관은 전부 조사대상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복지부 관할 기관도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처럼) 지역 관할 기관도 있어 대구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나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결국 지역응급의료체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개별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별기관도 조사하겠지만 (지역응급의료체계 작동)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살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진행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조사하면서 상황을 봐야 한다”며 “조사 중 추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조사기한을 정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김 과장은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조사하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계획 중 보강해야 할 부분을 찾고 시행계획 만들 참고하는 등 복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각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