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0대 응급 환자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과 경증 환자를 모두 수용해 진료를 보고 있기에 정작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사건의 책임을 개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물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과 소방당국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문제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또는 부족 문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 대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학병원에 집중된 지원 대책을 문제로 꼽았다.

병의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병원들이 응급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대학병원에만 몰아주기 식으로 이뤄지는 지원 대책과 지원금 뿌리기 정책 같은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오면서 지역 사회 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나온 정책 대부분이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중심”이라며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소병원에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필수의료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근본적인 수가 인상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든 책임질 희생양을 찾아서 처벌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