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조정‧새로운 정책 발굴 등을 책임지는 부서가 과장 교체 등을 딛고 안정을 찾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재정 걱정없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겠다는 포부를, 의료보장혁신과는 지불제도 다양화를 강조했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과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효율화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정훈 전 과장이 필수의료총괄과장 임명 후 3개월여만에 사회복지정책실로 자리를 옮긴 후 지난 2월 27일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명된 임 과장은 발령 후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료계와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임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큰 지원을 받고 있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에서 여러 과장직을 맡았는데 (필수의료 지원대책처럼) ‘재정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생각해보라’고 밀어주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장차관을 비롯해 모든 과가 필수의료를 살려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일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임 과장은 “필수의료총괄과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기획조정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과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일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해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각 과마다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행 상황 점검과 조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과들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필수의료 지원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현재 과제가 잘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지 못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반기 추가과제 발표도 예정돼 있는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발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인력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다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의사 수 문제는 이미 오래된 논의고 이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배출된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하지만 진로를 소청과로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소청과로 보내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망설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며 “해결방안이 수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청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서는 “소아과 특성상 외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과 간담회 시 소청과의사회에도 참석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주는 것이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소청과 외래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외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 맞다”며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복지부도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강 과장은 “지불제도 다변화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위별수가제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더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를 보면 네트워크형 보상 등이 담겼는데, 이런 것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일률적인 수가보상체계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강 과장은 “총액계약제는 과거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총액계약제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보 지출 효율화가 의료계 우려처럼 특정 분야 수가를 낮추고 심사를 통해 삭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과장은 “MRI나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지불제도 다변화 등을 통해 재정이 흐르는 길을 제대로 만드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며 “단순히 현 상태에서 특정 분야 수가를 낮추고 심사를 통해 삭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의료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재정도 투입할 때 정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역시 (분야별) 조정과정은 있겠지만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완전 제로섬은 아닐 것”이라며 “재정 순증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제로는 아닌 방식으로 2차 건보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강은 “과거 건보재정이 여유있던 상황에서는 (수입) 이야기를 덜해도 됐는데 이제는 이야기해야 한다”며 “과거 건보 종합계획에 수입 관련 내용은 적었는데 (국고지원) 일몰과 재정 확보에 대해 유념하며 2차 종합계획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