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병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급여화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간병급여화라는 제도 하나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와 돌봄의 연속체계 마련이라는 큰 방향성을 토대로 간병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시범사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병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추진 계획 준비를 위해 전문가자문회의 2회, 요양병원협회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협회 대상 의견수렴, 요양병원 현장방문 1회 등을 진행했다.

임 과장은 “간병 특성상 관련 단체가 많고 단체 간 이견도 크다”며 “일단 관련 협회 등 현장을 만나고 전문가자문회의도 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단 재원을 활용한 ‘간병 수요 추정 연구’ ▲복지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적 간병인력 관리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공단 재원을 활용한 간병 수요 추정 연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한번도 요양병원에서 간병이 어떻게 제공되고 누가, 어떻게, 어떤 범위로 제공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 자료가 전무하다”며 “때문에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실태파악이 급선무기 때문에 공단 연구비를 활용해 2월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구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인에 대한 최소한의 질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사설 업체나 병원 자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식 검증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은 복지부 예산으로 추진하며 3~4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을 복지부가 개발한다는 것이) 사적 간병인을 간병사로 만들려는 구상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사적 간병인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해선 “현재 사적 간병인을 외부업체에서 환자에게 알선해주는 형태는 의료기관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며 “사적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함에도 근태, 업무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이라며 “근태, 업무범위, 보고체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적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안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에서 이같은 세가지 트랙으로 (간병급여화) 관련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간병급여화와 관련해 추진 중인 세가지 트랙은 모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문제 해결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간병급여화만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이라는 방향 속에서 간병급여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이 안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현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급성기-회복기-유지기-시설과 재가 돌봄체계에서 간병은 요양‧돌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간병서비스가 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이뤄지니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돌봄 속성이 있다. 때문에 (의료와 돌봄의) 연속체계에서 봐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라며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건의료부터 장기요양까지 노인의료돌봄체계 전반적 틀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충분한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