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재원적정성 평가 현행 주4회 → 매일로 ‘확대’
재원부적합자 퇴실이행 기한 2일 → 1일 내로 ‘단축’
의료기관 ‘소명자료’ 심사 통해 계속 입원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아지자 방역당국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1,140명으로 증가 추세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75명으로 전일 대비 9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증병상 가동률도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지난 7월 1일 중증병상 가동률은 5.3%에서 7월 16일 14.4%로 늘었고, 8월 1일 30.6%, 8월 10일 40.1%, 8월 24일 45.8%로 두 달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대본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는 중증병상이 중증환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중증환자·병상에 입원한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풀을 활용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입실기준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코로나19 중증전담병상에 입원하기 위한 허가를 중앙에서 판단해 조치했지만 이제는 각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중증병상에 중증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하지만 이렇게 허용되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병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도나 혹은 경증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중증병상은 보다 많은 의료 인력들이 배치되고 건강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수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자원의 적절한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집중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중대본은 현재 주 4회(월, 수, 금, 토) 실시하고 있는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퇴실결정 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같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에는 일부 미흡하더라도 중증병상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 해당 소명내용을 인정해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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