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25번에 ‘바이오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올리며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정책은 복지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다시 왔을 때 ‘100일 내 백신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보건산업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25번에 ‘바이오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과제를 넣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 도약 ▲혁신신약 개발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헬스 통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확대와 정밀의료 촉진 등이다.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팬데믹에 신속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수출을 2030년 6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이와 관련 이형훈 국장은 "반도체 후 우리나라 성장동력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바이오헬스가 제2의 반도체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정과제에 담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정과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 말기 추진했던 보건산업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국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기 보다는) 이미 십수년 동안 지속된 논의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분야 혁신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제로 봐야 한다”며 “(국정과제와 관련해) 새로운 뉴스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십수년 지속된 논의가 축적된 과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보건산업 규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나 타 부처로부터 여러 제안이 있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 ‘보건의료 특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검증해보고 규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보건산업은 보건의료분야 특수성 때문에 정확성 만큼 안전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규제도 있다”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 규제가 개선되는 것보다는 (복지부) 내부에서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규제 혁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도입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이미 발전된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알게 했다. 비대면 진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설계해서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술 발달만큼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비대면 회의 등도 일상화 됐다”며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들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