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맞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우리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패배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초기부터 감염의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야 함에도,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대만이나 베트남, 싱가포르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그래도 이만큼이나 막아내고 있는 건 대한민국 의료진 덕분”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토로하고, 코로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온 건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는 모두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만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여기서 통과되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을 했던 사안 중 시범사업으로만 끝난 경우는 거의 없다. 말이 시범사업이지, 본격적으로 첩약이 급여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는 그 자체로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 쪽에도 지출되기에 환수는 물론이고 소위 심평의학으로 우리를 더욱 옥죄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 질 저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크게 늘랄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을 유발해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공공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겉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라고 평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꿔 야당 때 자신들이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한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면서 “원격의료는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으로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줘 우리나라 일차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 최대집이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