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은 교육과 연구 훼손 우려, 국립중앙의료원 지시에 따른 공공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 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 이관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라고만 하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유”라며 “관련 자료를 봐도 이전 추진 경과 등이 많고 이관 후 계획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원장에게 “(복지부 이관을 위해) 교수 설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관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소관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 역할과 정체성에 변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이관 추진 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이관에 대해) 국립대병원 교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73%가 반대했다.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교육과 연구 훼손에 대한 우려, 수직적 거버넌스에 대한 거부감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협의체를 통한 관련 논의 진행 ▲교육부 소속 겸직교수 관련 문제 해결 ▲국립중앙의료원 지시에 따른 공공의료정책 시행이 아닌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정 원장은 “국립대병원은 지원이 적어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관 자체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핵심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후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제안 내용에 모두 공감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협의체 가동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