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멈춰 있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빨리 추진돼야 한다. 현재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수단을 바탕으로 육성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에 대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미 합의한 상태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법은 이미 발의됐지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법 개정에) 협조적이지 않은데, 시점을 놓치면 더 어려워진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소관부처가 어디가 됐을 때 더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복지부로 가져온다는 것에 반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병원과 임상을 떠나 (의대 자체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없다”며 “특히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육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이관없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복지부 예산으로 국립대병원을 포괄 지원할 수 없다. (최근 정책들을 봐도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관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초에는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대교수 반대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국립대병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인프라기 때문에 방치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며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료계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