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제 무시한 증원, 원천 무효”
“대학 총장·학장, 증원 원점 재검토하라”
의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의대 증원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여기서 멈추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6일 호소문을 내고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벌여 놓은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 증원 강행을 막아달라”고 했다.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땜질 의료정책은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에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지금도 비상계엄에 짓눌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생각해 달라”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국민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의대 증원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의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각 대학 모집 요강이 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강행한 의대 증원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들이 늘려 놓은 의대 정원에 편승하겠다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불법 의대 증원이 해제돼 정상적인 의대 교육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의비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겁박으로 진행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달라”며 “연세대 논술 사태에서 보듯이 발빠른 조치를 통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선 안된다”며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격노를 참아내고 불법적 지시를 수행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정책들을 거부하고 이미 망가져 버린 의학교육과 의료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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