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주 총장 “의료개혁만으로 경북 의료공백 해결 안 돼”
방영식 과장 “계약형 지역의사제, 의료공백 해결 기대”
경북지역이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대를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 인력난에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의사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경북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에 배정된 의대 정원 일부를 경북지역 국립의대로 재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보다는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국립안동대 정태주 총장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의료개혁만 진행한다고 경북이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불가능하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대구지역 의대에 218명이 증원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정원을 배정 받았다. 이는 대구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북 의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구에 있는 의사들이 경북으로 안 온다. 대구에서 아무리 의사를 양성한다 하더라도 경북까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장은 “경북 지역 의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있지만, 동국대일산병원으로 실습을 가면서 (의사) 대부분 수도권에 남는다. 최근 5년간 의대생 245명이 졸업했지만 17명만 경북에 남았다. 90%은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며 “(경북 지역에) 의료취약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 시군이 있다. (경북을) 빼고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정 총장은 경북지역 국립의대 신설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경북 의료취약지역 11곳만 합쳐도 전라남도 면적이다. 전남은 국립의대 신설에 진척이 있는데 경북은 소외받고 있다”며 “경북도 국립의대를 신설해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해 준다면 80명은 경북지역 학생을 뽑겠다”고 했다.
경북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서울 원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 치료를 담당할 종합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타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있는 인력도 고령화로 70세 이상 의료진이 7%에 달한다고 했다.
이국현 안동시의료원장은 “(각 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채용이 정말 어렵다. 빅5병원을 왕복하며 치료받는 환자들도 (주변 광역시보다) 더 많다”며 “안동지역에 와보니 안동병원과 성소병원이 훌륭했다. 그러나 의사들 평균연령이 높다. 70세 이상이 7%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의대는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봉사, 졸업 후 평생교육, 의료자문 등 일련의 과정을 이어가는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해야 한다”며 “의료를 떠받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의대다. 대구지역 의대가 많지만 경북지역까지 커버하기는 어렵다. 경북지역 의대 설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政 “의대 신설 글쎄…의료개혁 추진 집중”
그러나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료개혁이 추진 중인만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부 김주연 인재양성정책과장은 “17개 시·도 중 의대 없는 지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의료인력 양성과 개선을 위해 추가적이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도 있다고 본다”며 “의학교육 제고를 위해 의대교육 과정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의대 신설은 실험실습 등 교육병원 확보, 행정재정 측면에서 대규모 투자와 10여년에 걸친 장기지원이 필요한 메가 프로젝트”라며 “복지부와 신중하고 진중하게 협력해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환자 수가 적은 필수 진료과목에도 건강보험 정책수가를 적용해 지방 병원이 운영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의료공백 해소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지역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로 연결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신설에 대해선 “의대 입학해 면허를 따고 전문의를 취득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시급한 의료공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툴(tool)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방 과장은 “지역의사제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의무 복무토록 하기 쉽지 않고 중간 이탈도 있을 수 있다.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내년부터 국회 예산이 반영돼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 4개 시도에서 추진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