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입학 정원에 맞춰 국립의대 전임교수를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신규 교수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공개한 ‘2025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9개 국립의대 전임교수 정원 330명 증원을 위해 예산 26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총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전임교수(공무원)와 기금교수로 구성돼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립의대 전임교수는 1,298명, 기금교수는 689명, 국립대병원 임상교수는 1,088명이다. 이 중 전임교수를 증원해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의대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기 보다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가 전임교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개 국립의대가 2025년 채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기금교수가 임상교수 중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의대 교수의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의사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대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국립대 평균 2.5명으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 평균인 1.1명보다 낮다. 기초의학 교원 또한 수도권 의대 54.3명, 비수도권 35.5명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립의대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증원된 의대생의 수업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초의학 교원 등 부족한 부분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