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연내 출범을 공식화한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의료계 위원 추천 거부가 이어지며 연내 정상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인력수급추계위와 직종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키로 했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구성키로 결정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을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나머지 6명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 발표 후 두달여가 지났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여전히 인력수급추계위 출범을 위한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발표와 함께 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을 결정한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는 각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했지만,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여전히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의학회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음에도 인력수급추계위 위원은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인력수급추계위 출범과 관련해 (복지부와)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력수급추계위 출범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내에서 인력수급추계위 출범과 관련 있는 부서인 의료인력추진단 의료인력혁신과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모두 현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료인력혁신과는 의료인력추진단 특성상 복지부가 아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추계위 구성 방법 결정에 관여했지만, 실제 구성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당초 밝혔던 일정에서 변함이 없다”고만 언급하며, 의료계 위원 추천 현황, 향후 위원 추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가 의협 등의 의료인 추천없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의정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 위원 추천이 없더라도 협의체를 가동하며 기초작업부터 추진해 향후 의료계 위원이 참여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