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여야의정 참여 당부하며 근무시간 단축 제안
대전협 박단 위원장 "근로기준법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전공의 참여를 당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총리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최대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련 수당 지급 ▲담당 지도전문의 배정, 네트워크 수련체계안 등도 제안하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전공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대화를 통해 생각을 좁힌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며 "아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도 정부의 진심을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달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제는 돌아왔으면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도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는 2023년 한국 근로자 연평균 근무시간이 1,872시간으로 1주 평균 36시간 이라며 "(단축한다는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의 두 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더니 아직도 바꾸지 않았나"라며 "게다가 일반 국민은 하루 8시간만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리는 왜 전공의를 24시간 내내 착취하려 하는 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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