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재범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한 마약류대책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독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만411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2023년 1만7,817명으로 71% 증가했다.

특히 5,678명이었던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55% 늘었다. 5년간 연평균 재범률은 50.68%였다.

이에 이 의원은 “마약 동아리 사건 등에서 보다시피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 가까운 곳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느낌”이라며 “마약 범죄는 은둔적 특성상 검거된 마약사범의 10배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일상에 마약이 퍼지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실을 찾은 환자는 입원과 외래 각각 3,155명과 3,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로만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의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한걸음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는 1,180명인데 이 중 센터 재이용 인원은 37.6%인 444명에 그쳤다.

한걸음센터에서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에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 이후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의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인 마약류 중독은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관리를 강제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독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