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 기존 수가 협상 틀을 깨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구성한 조직이다.

대개협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가졌으며 이날 바로 ‘수가계약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현재 수가계약제도는 협상 구조가 공정하기 못하다고 지적하며 다자간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강 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수가 협상 전 재정 규모와 결정 근거를 공개해 투명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보험정책단 내에서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진료과 간 위화감만 조성하기에 철회해야 하며 수가협상 전 인상에 드는 추가소용 재정(밴드)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법에 규정된 대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보험정책단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보험국 등과 협력해 원가 이하 수가 문제와 적절한 수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수가인상 요구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 편성 요구와 협상을 추진한다. 장기적인 수가 정책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수가 모델도 마련해 먼저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수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 순증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협력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수가협상 구조와 과정이 불합리해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 모델을 수립하고 제안하기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향후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