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준비하면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돌봄 정책을 펴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인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SGR 모형이 의료 현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 원가 기반의 새 결정 모형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유형별 총진료비 산출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사업 지급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팀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받아 추가 소요재정(밴드) 폭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가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아닌 별도의 중재위원회을 설치하고 여기서 최종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현행 SGR 모형은 일차의료 붕괴 주범"이라면서 "원가 이하 수가를 기준으로 설계돼 의료기관 희생을 강요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약속했으나 "건강보험 법정 국고 지원율(20%)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행 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까지 지난 18년간 누적된 미지급액 21조6,700억원(추정)을 수가 정상화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수가협상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부작용도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초진과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는 득보다 실이 크고 의료 체계까지 위협한다고 봤다.

대개협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대면 진료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초진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환자 본인 부담률 상향 등 불완전한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는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도 "수술 후 관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신규환자 초진도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업체 허가·인증제를 도입하고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에서 플랫폼 운영 기준까지 다뤄야 한다고 봤다. 특히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은 "의사가 지침 개발과 관리, 제재 요청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처방전 도입은 행정 편의나 편리성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을 전제로 두고, 의사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비대면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