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파탄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 정책을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를 진행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 14건을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14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제출된 사례는 ‘미래 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4개다.

의대 증원 정책은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 사례 7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했던 복지부의 ‘출생통보·위기보호출산제’도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고용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행안부의 ‘청년마을’ ▲서울 성동구의 ‘민·관·학 협업 청년 1인 가구 정착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출산가구 주거지원패키지’가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례로 선정됐다.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에는 복지부의 의대 증원 정책 외에 ▲과학기술통신부-환경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 ▲우정사업본부의 ‘대한민국 엄마보험’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충북도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강원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시스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재난 조기대응시스템’이 뽑혔다.

행안부는 공공 부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오는 9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오는 10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로 나눠 혁신 사례를 공모한다.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 혁신성과 발굴‧확산을 통해 공공부문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와 같이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