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 초 집단사직 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복귀 데드라인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의사와 만나 집단사직 전공의 처리 관련 정부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공의 관련 정부 방침을 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7월 중순경 공고해 8월에 모집한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전공의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이 전공의 결원 여부를 체크하고 하반기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할 전공의 관련 내용은 크게 두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의 사직서 처리 방침에도 실제 사직 전공의가 극소수에 머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공의 선택을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정하고 해당 기일까지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지 않으면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을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복귀 전공의가 미미한 상황에서 형평성만을 고려해 결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 간 형평성 보다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 여론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크게 늘지 않았을 때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공의 관련 결정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 4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시한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장관이 7월 초 사직 전공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 복귀 여부에 대해 어떤 시한을 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전공의와 관련해) 발표할 시점에 한번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