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서 재차 강조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시점인 6월 4일이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9월 복귀 허용을 위한 수련규정 지침 변경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권 지원관은 집단사직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에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사적인 부분은 노사관계나 병원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일괄 수리는) 병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 밝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만 했다.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축소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가 9월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규정 지침을 변경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권 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9월 추가 모집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을 통해 전공의가 어느 정도 돌아올지는 전공의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 본인들의 커리어를 계속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