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사 위원을 늘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금도 공급자 몫 위원 수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은 한 언론임과 인터뷰에서 의료개혁특위 내 의사 위원 배정을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늘리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구체적인 수가나 규정을 의결해야 하는 위원회는 수가 중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다수결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는 사회적 협의체다. 사회적 협의체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 수가 많다고 서로 다른 의견이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특위도) 충분히 대표들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논의에 참여한다. 만약 의료계가 반대하는 안건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강행되는 위원회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미 지금 (특위 위원) 전체 구조에서 공급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또 공급자 (위원) 중 의사 관련 단체들에 많은 위원이 배정돼 있다”며 의사 위원 수를 늘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