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노동단체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의사 달래기용' 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수요자단체 자격으로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교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번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돼선 절대 안 된다”며 “노연홍 위원장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특위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참여 위원들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특위가 ‘의사 달래기용’ 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를 찍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 대화가 아니라 백기투항하라는 태도다. 억지이며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료를 정상화하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료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다운 태도”라며 참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