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을 돌며 수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해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회의를 매월 개최키로 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4개 전문위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

또 지난 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키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급‧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외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와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융합과제로는 ‘기능과 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기본으로 ▲중등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