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 반발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부실 의대’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학 총장과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고수했다”며 “각 대학 총장의 의대 정원 자율 결정 허용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정부와 총장들의 임기응변으로 급조된 비과학적·비합리적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아픈 기억이지만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서남의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교됐고 이후 원광의대, 전북의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수용했으나 교원과 강의실 확보 문제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실한 의대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세심하게 의대 교육시설과 기초의학 교수진을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하며 의학 교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필수의료의사 부족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주 80시간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토대로 한 적정 인력 배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의사 수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의사 부족 현상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회자된다”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보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 9.7%보다 여전히 낮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이용이 많고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원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수련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채용해 유지 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미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사 수급 추계를 통한 정원 규모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길 요청한다”며 “일체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의대 정원,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한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대승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