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승 비대위원장 “정부-의사 상호 못믿는 형국”
국민까지 포함된 협의체 구성 촉구…“의료대란 막자”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방재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국내 의료인력 데이터 연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청년의사).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방재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국내 의료인력 데이터 연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청년의사).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의료계, 여야 국회의원, 전공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국내 의료인력 데이터 연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에도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방재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열린 (서울의대교수협) 총회에서 교수 87%가 단체 행동 시점이 됐다고 의결했다”고 “18일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대강 대치 형국이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다치고 있는 건 의사나 전공의, 의대생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협상 테이블에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와 의협, 여야 국회의원, 전공의, 국민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또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대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해 나가자고 요청했으며 의협에게도 전면 재검토가 아닌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의협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할 경우 의대생과 전공의도 전원 복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는 오는 18일이 지나면 실제 사직되고 의대생들은 아무리 미뤄도 이달 26일이 지나면 유급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OECD 등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에 국내 의료인력 데이터 연구를 수주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방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당시 박민수 과장이 1억6,0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을 OECD에 의뢰한 사례를 들었다.

방 위원장은 “OECD 보건의료 질 평가에 의사 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한국 의료인력은 급속하게 증가해 OECD 국가 평간 의료인력 수준을 따라 잡았다”며 “의사 수 증원에 있어 정부 말은 의사가 못 믿고 의사 말은 정부가 못 믿으니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1년 정도 제대로 평가 의향이 정부와 의협에서도 있다면 1년 뒤 연구결과를 취합해 의사 1,000명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면 정부와 의협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3월 말까지 전공의가 들어오고 의대생이 들어와 정상진료가 돌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파업 사태가 된다”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의 환자와 미래 환자다. 1년 뒤 인턴이나 전공의가 들어올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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