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공개 연구 논문 공모 계획 발표
"결과 2026년도에 반영…현재 증원 정책 중단해야"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으로 필요한 의사 규모를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중단하라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권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의사 수 추계를 위한 대국민 연구 공모 계획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제안한 '1년 유예 후 외부기관 검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적절한 의료 인력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라는 책임을 방기했다.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 의료계에는 이를 바꿀 근거를 요구했다"며 "서울의대 비대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의사 수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직접 연구 논문 공모에 나선다"고 했다.
우선 국민이 원하는 미래 의료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출판한 의사 수 추계 논문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했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도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진행하는 연구 사업은 의료계가 요구해온 증원 '원점 재논의'와 의대 정원을 논할 '과학적·합리적 기구 설치'를 잇는 "중간 지점"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8~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연구 진행 중에는) 의대생과 전공의도 복귀하는 방향을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다수 연구자의 학술 논문으로 객관적인 의사 규모를 도출하면 정부와 의료계, 사회 모두 수용해야 한다"며 "2,000명 이상 증원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했으므로 의사 단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논의로 특정 지역이나 직역, 정치적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표"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현재 혼란과 의료 미래를 생각하면 긴 기간은 아니다. 정부는 과학적 연구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현재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연구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대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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