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 답변 통해 배정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에 배치되는 전공의 비율을 4대 6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6대 4인 수도권과 지방 병원 간 배치 비율을 내년 5대 5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 확대’와 관련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수도권보다 지방 수련병원에 배치되는 전공의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의대 졸업 후 지역 내 수련 기회가 적다보니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통해 충분한 수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특히 별도 설명을 달아 현재 6대 4 수준인 수도권-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을 2024년 5대 5로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연계해 4대 6까지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의료 질 저하, 의료진 부담 상승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교육‧수련 대상으로, 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은 전문의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향후 전공의 배정 시 공공의료 여건, 현장 의견, 수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전공의 배정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수도권-지방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에 앞서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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