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문제를 ‘양성과 배치’에 국한된 인력 정책으로만 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완결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경수 전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4회 미디어포럼’에서 “우리나라 지역의료 정책은 인력 양성과 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단장은 “무제한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유 방임적인 의료 이용 행태는 그대로 두고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 공급하고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정책은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수가 중심의 보상 체계로 지역의료 생태계를 유지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전 단장은 “중진료권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을 육성하되 지역 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담보할 수 있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료 지속가능성이나 지역의료 생태계는 논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북도 사례를 소개했다.

이 전 단장은 “경북은 포항·안동·김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5개 지방의료원이 대구의 대학병원들과 협력해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 질 향상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연간 2억5,000만 원의 도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모·소아청소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공공·민간병원 87곳을 지정하고 매년 95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정책만 기다리다가는 지역의료 생태계가 더 취약해지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도 “지역의료 1차 목표는 지방에 (중증 응급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 사망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뇌졸중·중증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부터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역의료는 지방 정부가 주도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 뇌졸중·중증외상 등 네트워크를 지역 단위에서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으로는 결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도 지역 안에서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병원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도해왔다”며 “이제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유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 기전과 인센티브를 설계하겠다”며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오는 2027년 1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별 기관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의료기관이 거점으로 지역 내 신뢰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지역의 거버넌스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