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면 일차의료 혼란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지만, 어떤 방향이 좋은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20여 년간 이어져 온 관행으로, 제도 안에 있는 의료인들에게는 익숙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는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행정 편의 위주로 추진돼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진단검사의학회와 병리학회 등 일부 학회는 현행 위·수탁제도에는 불합리한 관행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학회와 의사회 간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직역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김 대변인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연구 결과와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수가를 새로 개발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방적 강행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향과 어긋난다”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리고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