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일반의 중심 미청구 집중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새 50%가 증가한 수치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자료를 분석해 31일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304곳으로, 이는 지난 2022년 1,540곳에서 약 5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백 의원은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돼 있었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는 성형외과 452곳 중 79%인 358곳, 일반의 741곳 중 42%인 311곳이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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