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화재가 한방 의료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한의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가 이를 ‘과잉진료’로 보고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방병원협회 소속 한방 의료기관 600여곳이 참여했다.

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한방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병원협회는 삼성화재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인 검토 없이 무차별 소송에 착수해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삼성화재는 소송 106건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량 손상 사진이나 블랙박스만 보고 환자 증상을 단정하고 무차별 소송에 착수한 것”이라며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 낭비와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했다.

이들은 “무차별적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의사 진료권 침해는 물론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항의 대상을 국회와 정부로 확대하거나 장소 변경을 통해 연속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