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주치의 정책 결정권 없어” 신중 관리 약속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위촉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회장이 훌륭한 분이라고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의협은 복지부 소관 법정 단체이자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대표”라며 “이 단체 대표가 대통령 자문 역할을 겸하는 것은 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 자문 활동이 협회 정책적 이해와 얽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와 주치의 활동을 잘 구분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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