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상 강화 방안’ 건정심 의결…연간 최대 55억원 투입
오는 9월부터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최대 5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중 두경부외과 전임의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 뿐이다.
이에 복지부는 두경부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현재 수가는 약 92만원이지만 개선 후 166만원으로 80% 인상된다.
또한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과 관련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설암의 구강저 침범으로 설(舌) 전체 절제 시 현재 설암수술만 인정해 약 265만원이지만 개선 후 설암수술,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주·부수술로 인정해 약 515만 원으로 2배 가량 인상 된다.
이와 함께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밖에도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 재건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안면부 천공지피판 시행 시 현재 안면부 유리피판술 수가는 약 293만원이지만 개선 후 381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가 인상으로 연간 47억원에서 5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수가 인상은 관련 고시 개정 후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