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과제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위탁연구’를 23일까지 긴급입찰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감축을 통해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2차 병원의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지원사업만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협력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 목적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료협력의 질적 성과를 환자 경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성과 보완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정책 현황 분석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표 개발 ▲진료협력체계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진료협력 결과 지표 모형 구축 등이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이용자, 국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도 해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결과를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로 활용할 방침이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며 연구예산은 7,000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