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과제 주요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개혁과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업들은 모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맥이 닿아있는 사업들이고 (대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며 “(대선) 공약에 진료권 기반 필수의료 제공, 기능분화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종 구조전환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은) 큰 틀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탑다운 형태가 아니라 밑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2차년도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정형외과 등에서 문제제기하는) 중증을 판단하는 적합질환군 보완 등은 계속 논의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기관 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18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 중인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큰 변화없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설명회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질의가 많았다고 알고 있고 참여 문의 전화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오는 18일까지 모집으로 돼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다음주에 접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시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해 복지부 내 조직된 의료개혁추진단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새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 권한대행 결정으로 올 12월까지 활동이 연장된 상태다.

그는 “새 정부 초반부에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기존 정책 중 이어갈 부분은 이어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주요 숙제”라며 “부처 입장에서는 서포트를 해야 하는데,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다만 (추진단 활동은) 향후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변화가 없다면 의료개혁과제 서포트 역할은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