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보완 뜻 밝혀
“상급종합병원 필요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환자 진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청년의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환자 진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청년의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중증도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따라 고난도 전신 마취가 필요한 치과 환자 등도 진료가 어려워질 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환자 진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원별 달성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 상향 시, 성과지표 만점을 부여하고,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 장애, 고도의 전신마취가 필요한 난도 높은 시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치과병원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구조전환 사업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해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가 감축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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